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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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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 인수위 업무보고
# 인수위
# 국민의힘
#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
#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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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尹공약 ‘박원순 방지법’도 반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대립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
2022-04-04 03:00
경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 특정’ 정철승 변호사 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2022-02-10 16:35
“제대로 기억돼야 제대로 잊혀질 것”… 박원순 피해자 책 출간
“내실에 둘만 있을 때 소원을 들어달라며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해 누가 봐도 끔찍하고 역겨운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김잔디(가명) 씨가 자신이 입은 피해와 생존기록 등을 담은 ‘나는 피해호소인이…
2022-01-21 03:00
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하라”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한 정황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강씨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
2022-01-15 17:24
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자 A씨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
2022-01-04 08:33
檢, ‘박원순 성추행 묵인’ 서울시 직원 7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가 지난해 12월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전직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된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알고…
2022-01-04 03:00
법원 “‘박원순 성희롱’ 근거 내라”…인권위 “2차 가해, 어렵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재판에서 재판부가 결과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30일 인권위에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2차 가해’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측은 ‘…
2021-11-30 13:22
경찰, ‘박원순 유족’측 정철승 변호사 성폭행 고소건 무혐의 불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여성 A씨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2021-11-29 15:25
서울시, 박원순 시절 태양광 업체 횡령 혐의 수사의뢰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2021-11-02 18:22
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SNS 글 삭제하라”…가처분결정 유지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지난달 29일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2021-11-01 12:54
박원순 피해자, 성특법·명예훼손 등으로 정철승 변호사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뉴스1에 “12일과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16일에 죄명을 추가…
2021-08-24 10:57
박원순 변호사 측의 SNS글…“2차 피해” vs “객관 사실”
김재련 변호사가 정철승 변호사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관련 페이스북 글 삭제 요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게시글로 입는 피해는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 변호사가 “그동안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
2021-08-20 17:24
박원순 유족 측, 이준석 향해 “진중권 고소가 옳지 않은 이유 말씀하셔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 유족 측에서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발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어째서 옳지 않다는 건지 이유를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1-08-06 08:44
박원순측 변호사 “朴, 젠더 감수성 최고”… 2차 가해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이 “우리나라 어떤 남성도 박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관련 행정 소송과 형사 고소를 준비하면서 오마이뉴스…
2021-08-04 03:00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올 4월 제기한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강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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