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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인수위 업무보고# 인수위# 국민의힘#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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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출국…“정치적 목적위해 사법절차 악용”
故박원순 아들 출국…“정치적 목적위해 사법절차 악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항소심 심리…2023-08-09 16:10
인권위 “박원순 다큐, 피해자 비난하면 2차 가해 소지”
인권위 “박원순 다큐, 피해자 비난하면 2차 가해 소지” 개봉을 앞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다큐멘터리 내용을 구체적…2023-05-17 09:42
“박원순은 억울한 피해자”…朴 유족 ‘성희롱 인정 취소’ 선처 호소
“박원순은 억울한 피해자”…朴 유족 ‘성희롱 인정 취소’ 선처 호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20일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2023-04-20 14:06
故박원순 부인 법정서 눈물…“역사는 남편 무죄 기록할 것”
故박원순 부인 법정서 눈물…“역사는 남편 무죄 기록할 것”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부인 강난희 씨가 재판에 직접 나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 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인권위 권고결정 취소소송 변론에 출석해 “역사…2022-08-23 17:26
법원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40대, 3000만원 배상”
법원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40대, 3000만원 배상”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최모(4…2022-07-22 14:37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40대 여성, 2심도 집행유예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40대 여성, 2심도 집행유예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2-06-30 14:49
[단독]법무부, 尹공약 ‘박원순 방지법’도 반대
[단독]법무부, 尹공약 ‘박원순 방지법’도 반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대립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022-04-04 03:00
경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 특정’ 정철승 변호사 송치
경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 특정’ 정철승 변호사 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2022-02-10 16:35
“제대로 기억돼야 제대로 잊혀질 것”… 박원순 피해자 책 출간
“제대로 기억돼야 제대로 잊혀질 것”… 박원순 피해자 책 출간 “내실에 둘만 있을 때 소원을 들어달라며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해 누가 봐도 끔찍하고 역겨운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김잔디(가명) 씨가 자신이 입은 피해와 생존기록 등을 담은 ‘나는 피해호소인이…2022-01-21 03:00
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하라”
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하라”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한 정황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강씨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2022-01-15 17:24
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자 A씨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2022-01-04 08:33
檢, ‘박원순 성추행 묵인’ 서울시 직원 7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가 지난해 12월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전직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된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알고…2022-01-04 03:00
법원 “‘박원순 성희롱’ 근거 내라”…인권위 “2차 가해, 어렵다”
법원 “‘박원순 성희롱’ 근거 내라”…인권위 “2차 가해, 어렵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재판에서 재판부가 결과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30일 인권위에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2차 가해’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측은 ‘…2021-11-30 13:22
경찰, ‘박원순 유족’측 정철승 변호사 성폭행 고소건 무혐의 불송치
경찰, ‘박원순 유족’측 정철승 변호사 성폭행 고소건 무혐의 불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여성 A씨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2021-11-29 15:25
서울시, 박원순 시절 태양광 업체 횡령 혐의 수사의뢰
서울시, 박원순 시절 태양광 업체 횡령 혐의 수사의뢰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2021-1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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