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법무부, 尹공약 ‘박원순 방지법’도 반대  2022-04-04 03:00

...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대립했던 ...

“2021년 버전에 맞는 새로운 심상정 필요해”[이진구 기자의 對話] 2021-12-18 13:00

... 후보는 함께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자며 단일화 구애를 ... 거치면서 조국 사태,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사건 등 무수한 사안을 봤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나은 게 ...

의무화한 ‘성폭력 방지책’… 10건중 4건꼴 제출 안해  2021-07-06 03:00

...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각각 ...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성추행 ...

“성폭력으로 재보선 땐 黨 연대책임”…‘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만들어지나 2021-02-07 20:08

...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 발의됐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권력형 성범죄, 여야 같이 나서라[현장에서/강경석]  2021-01-29 03:00

...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지자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