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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판사, 대법관 도전…사법 역사상 처음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판사, 대법관 도전…사법 역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 김선수…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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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갈등에 KT-쌍용건설 법정행…‘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다툴 듯

    공사비 갈등에 KT-쌍용건설 법정행…‘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다툴 듯

    공사비 증액으로 다투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한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취…

    • 2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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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잇단 보류…“판결후 결정”

    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잇단 보류…“판결후 결정”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1…

    • 2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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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던 일본인 3명 공항서 체포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던 일본인 3명 공항서 체포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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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매도 해군기지서 ‘기름 20만 리터’ 유출…해군 방제작업 중

    인천 매도 해군기지서 ‘기름 20만 리터’ 유출…해군 방제작업 중

    인천 중구 매도에 위치한 해군 부대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군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10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구 매도 해군기지 유류창고에서 2만 리터 상당의 기름이 유출됐다. 이 사고는 해군 요청으로 이곳 일대 토양 복원 작업을 하던 한 업체가 작업 중 기름…

    • 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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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천만원 수수 의혹 브로커…첫 재판서 ‘일부 인정’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천만원 수수 의혹 브로커…첫 재판서 ‘일부 인정’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1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브로커 박 모 씨(57)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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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대, 제43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경동대, 제43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10일 경기도 양주 메트로폴캠퍼스, 강원도 원주 메디컬캠퍼스, 고성 글로벌캠퍼스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43주년 개교기념식(국제취업사관학교 선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직원 28명과 6개 학과, 1개 부처에 대한 포상…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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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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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인건비·장학금 4억 가로챈 교수 징역형 집유

    대학원생 인건비·장학금 4억 가로챈 교수 징역형 집유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도내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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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불발…경찰 “추후 판단”

    ‘연인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불발…경찰 “추후 판단”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가량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최씨는…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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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디스크·알레르기 비염 등 ‘첩약 건보 적용’ 참여기관 추가 선정

    허리디스크·알레르기 비염 등 ‘첩약 건보 적용’ 참여기관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1850개 한방의료기관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지난 달 29일부터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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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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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수선한 지구대 틈타 탈출한 불법체류자 네팔인, 다시 경찰에 검거

    어수선한 지구대 틈타 탈출한 불법체류자 네팔인, 다시 경찰에 검거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네팔인 불법체류자가 다시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종로구 충신동 네팔인 지인 집에서 불법체류자 A 씨를 검거했다. 앞서 전날 종로경찰서 종로2가 지구대는 “고시원에서 남의 방문을 열고 행패 소란을 부리는 사람…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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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수지~수원~화성’ 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

    ‘강남~수지~수원~화성’ 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

    용인특례시는 용인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는 수원·화성, 북동쪽으로는 성남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용역을 통해 찾았다고 10일 밝혔다. 노선안은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수서역(3호선·SRT·G…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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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구해준분 찾아요”…베트남서 물에빠진 韓 여성 구해준 남성

    “아내 구해준분 찾아요”…베트남서 물에빠진 韓 여성 구해준 남성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소방관이 현지에서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된 한국인 여성을 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주소방서 소속 이병준 소방장은 지난달 23일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베트남 다낭의 한 리조트에 방문했다. 이 소방장이 수…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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