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 민간 임대 활성화 제도 사실상 포기…소급 적용 않기로
정부가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설계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6개월만이다. 다만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세제 혜택 축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부세 최고세율 6% 안팎 상향’ 10일 발표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60%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매매 불가 주장 박병석 반포 아파트, 팔 수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 관계…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대선 주자들 부동산정책 경쟁 후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고 있다.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 이어 부동산 정책이 대선 주자 간 이슈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일각에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당권 주…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수요자 분노에 놀란 정부, 다주택자 증세안 먼저 내놓기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느끼는 중압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정은 원래 부동산 세제 강화안을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다음 주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17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7개월새 최대폭 올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지시와 강력한 세금 규제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서울에서 마땅한 공급 확대 방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발표한 7월 첫째 주(6일 기준…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남기 “1주택자 되겠다” 아파트 매각…부동산 정책 힘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장 처분이 어려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대신,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불호령’ 이후 2주택자였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보유 주택(지분)을 처분한 것에 …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영민은 양반? 김조원 靑민정수석 ‘똘똘한 두채’, 1년 만에 7억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양반이었다. 청와대 참모 중 대표적인 다주택자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똘똘한 두채’는 최근 1년 만에 총 7억원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입지로 보나, 크기로 보나 노 실장과는 ‘급’이 다르다. 9일 정부 공직자유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조…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합당, 정부 부동산정책 연일 맹공…“대책 발표하면 가격 올라”
미래통합당은 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통합당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시장을 존중하고 공급을 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장…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실련 “이낙연 2억짜리 아파트, 총리 된 후 20억 넘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대권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 역시 2억원을 주고 산 집이 노무현 정부에서 14억원이 됐다가 불과 자기가 총리가 되기 직전 12억원이 되고 총리 3년 만에 20억원을 넘었다”며 부동산 정책…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일 부동산 후속대책 나온다…‘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다 강화된 부동산 관련 세제안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실수요자에 대한…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주택 실태파악에 최기영 장관 1채 매각·정병선 차관 매각 진행
정부가 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실태파악에 나선 가운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4월 보유하고 있던 두채 중 한채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단지에 2채를 갖고 있었다. 이중 올해 4월15일 1채를 매각해 현재 보유 아파트는…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부 “임대사업자 ‘다주택 탈세’ 변질…‘양도세’ 퇴로 동의 못 해”
정부가 ‘다주택 탈세’ 수단으로 변질한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또 대책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투기수요’ 규제와 시장 안정화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해 “…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부동산 책임자 쇄신? 정부도 여러 생각 하고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정책 책임자에 대한 인적 쇄신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위선’ 뿔난 민심, 불난 여권 “다주택 매각”
부동산 정책 혼선이 하반기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최고위층이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를 겨냥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여권의 이른바 ‘부동산 위선’을 놓고 비판 여론…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