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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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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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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하자’ 무안 오룡 아파트도?…국토부 전국 23곳 하자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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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도? 무더기 하자에 칼 빼든 국토부, 23곳 불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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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발견 신축 아파트…세종시 “중대하자 확인 시 사용승인 안해”
세종시가 산울동 입주 예정 아파트의 인분 발견 논란과 관련해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 사전방문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시는 이날 ‘사용검사 절차…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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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입찰담합’ 수사 확대…검찰, 평가위원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광주시청 체육진흥과에 수사관을 보내 팀장급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와 집기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LH 심사에 참여해…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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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민간임대 ‘띠철근’ 누락… 대우건설, 외부에 철판 보강공사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신축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에서 띠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불광동 신축아파트 기둥과 벽 등 부재 1443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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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앞으로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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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사고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지자체 감리지정도 확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 관리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사고가 나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5배 수준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국토…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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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깨고 권한은 줄인다’ LH 대수술…“긍정적이지만 과도한 부분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 LH가 시행하는 모든 아파트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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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회사 입찰 배제…‘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 소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 입찰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하지만 전관업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배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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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시 ‘퇴출’ 수주 못한다…무량판 지하주차장 매층마다 안전점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고,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게 한다. 특히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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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장급 이상 3년 이내 퇴직자 재직 업체 ‘입찰’도 제한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부장급) 이상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급(부장급)…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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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층간소음 기준 지켜온 건설사라면 비용증가·공기지연 없을 것”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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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밀안전진단 자료 미제출? 일체 공개…입대위와 협의 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공해 철근누락 아파트의 보강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법상 규정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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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추진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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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했어야 처벌을 받지”…철근 누락 LH직원 댓글 ‘빈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거동 철근을 뺀 LH가 벽체 철근 오류라고 하네’라는 제목…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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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붕괴사고 7개월 만에 보상 합의…원희룡 “재탄생 수준 자기혁신을”
지난 4월 인천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입주예정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이 보상안에 합의했다. LH와 GS건설, 입주자예정협의회는 28일 오후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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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9000만원…‘지하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입주민 보상금 연내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 보상안이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006360)의 3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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