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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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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자’ 무안 신축아파트 품질점검…마감불량 등 100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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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 대책 TF 구성…“실태파악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F) 발주 공공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내에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 검단AA13-2블록 공공주택사업현장…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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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실 공사땐 회사 문 닫을 정도로 법-제도 개선”
국민의힘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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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철근 누락’ 부실시공 74개 업체 수사의뢰 접수
경찰청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업체 등 총 74개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접수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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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누락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업체 74곳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이며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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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공사현장 간 양주시의회…“믿기 힘든 일 벌어져”
양주시의회는 4일 철근(전단 보강근)을 누락한 채 시공한 양주회천 A15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공사를 점검했다. 윤창철 의장과 한상민 부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주양규 LH 양주사업본부장에게 보강공사의 개…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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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량판 구조 점검 시 ‘비파괴 검사’ 미실시…“실효성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인한 전국에 부실시공 공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시공사(BMC)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건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시가 오는 7일부터 전수 특별점검에 나서는 무량판 구조…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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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논란 속 불편해진 ‘무량판 구조’…건설업계서 퇴출되나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건축물을 특수구조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에서 무량판구조 건물을 특수구조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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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철근 누락 아파트 TF’ 출범…“부실공사 진상규명 최선”
국민의힘은 4일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 논란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T…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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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순살아파트 TF’ 첫 회의…국토위 경위 보고
국민의힘 순살아파트 태스크포스(TF)가 4일 첫 회의를 연다.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윤재옥 원내대표와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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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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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무량판 15개 단지 부실 설계·시공, 현 정부 출범 전 발생”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 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15개 단지가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와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철근누락 LH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현 정부때 준공·검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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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293개 단지 전수조사한다…9월 말까지 완료 목표[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3/120549511.2.jpg)
무량판 구조 293개 단지 전수조사한다…9월 말까지 완료 목표[일문일답]
9월 말까지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무량판구조 건물을 특수구조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3일 김오진 국토교…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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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사태에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 속도…민주 “엉뚱한 노동자 탓” 반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파업 이후 나온 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엉뚱한…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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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순살 아파트’ 낙인찍힐라…전수조사에 건설업계 술렁
정부가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위법 사항 발견 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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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국조 선 긋는 민주당…“정부 전수조사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며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국정조사 요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수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성…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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