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아파트 부실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사 200
구독
인기 기사
-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역대급 하자’ 무안 오룡 아파트도?…국토부 전국 23곳 하자 불시점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리 아파트도? 무더기 하자에 칼 빼든 국토부, 23곳 불시 점검한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 본사 등 압수수색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 의뢰 건과 관련해 25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개소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 18명이 동원된 이날 압수수색은 LH 진주 본사와 양산사업단, 양산에 있는 감리업체 등 3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순살공법’ 철근누락 LH아파트 경기북부 6곳 최다…강제수사 초읽기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경기북부지역 무량판공법 철근누락 아파트단지와 관련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드러난 속칭 ‘순살공법’이라고 불리는 LH발주 철근누락 아파트는 6곳이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창문 열다 문 떨어지고 곰팡이 범벅…내달 입주 새 아파트 ‘하자 투성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 누수, 곰팡이를 비롯해 새시(창틀) 깨짐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신축 아파트 이 정도는 기본이죠? 구경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지난 2…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철근 누락’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원 지원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에게 계약 해지시 최대 154만원을 이사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무량판 구조 보완공사단지 보상방안’ 자료에 따르면 이사비 지원 방안을 …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북 익산서도 LH 아파트 ‘철근 누락’…경찰 수사
전북경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익산 평화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은 21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관업체 계약 취소,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차질 가능성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감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계획’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LH는 공급계획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LH 전관업체가…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접 보고 계약하세요”…철근 누락 포비아에 ‘후분양’ 이어져
전국에서 후분양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분양을 미루던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자가 주택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어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부실 공사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권익위 ‘지급 금지’ 권고에도… LH, 징계 퇴직자에 ‘명퇴 수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1/120782131.1.jpg)
[단독]권익위 ‘지급 금지’ 권고에도… LH, 징계 퇴직자에 ‘명퇴 수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하 직원 성희롱’ 및 ‘특정 자재 구매 요구’ 등으로 징계를 받아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많게는 1인당 1억 원 넘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재직자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경우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전관업체와 648억 계약 모두 해지… “전관참여 완전 배제 검토”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카르텔’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월 31일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648억 원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전관업체가 용역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전관업체와의 기존계약도 취소키로…648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
- 2023-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건축 중단, 공공시설 국가귀속?…대법 “다시 판단”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더라도 해당 공공시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천안시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 2023-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매뉴얼 확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지난 8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기정 “다크패턴 규제 입법 추진…LH 사태 현장조사 마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안해 못 살겠다”…철근 누락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아파트’
지난해 광주광역시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후분양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분당 오리사옥 등 수도권 사옥 3곳 매각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리사옥 등 수도권 사옥 부지 3곳을 매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인 사옥 부지는 △경기남부지역본부(성남 분당구 구미동) △광명시흥사업본부(광명 일직동) △하남사업본부(하남 풍산동)으로, 모두 수도권 내에 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인 경기남부지역본부…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