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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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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자’ 무안 신축아파트 품질점검…마감불량 등 100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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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깨고 권한은 줄인다’ LH 대수술…“긍정적이지만 과도한 부분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 LH가 시행하는 모든 아파트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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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회사 입찰 배제…‘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 소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 입찰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하지만 전관업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배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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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시 ‘퇴출’ 수주 못한다…무량판 지하주차장 매층마다 안전점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고,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게 한다. 특히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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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장급 이상 3년 이내 퇴직자 재직 업체 ‘입찰’도 제한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부장급) 이상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급(부장급)…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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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층간소음 기준 지켜온 건설사라면 비용증가·공기지연 없을 것”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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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밀안전진단 자료 미제출? 일체 공개…입대위와 협의 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공해 철근누락 아파트의 보강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법상 규정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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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추진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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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했어야 처벌을 받지”…철근 누락 LH직원 댓글 ‘빈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거동 철근을 뺀 LH가 벽체 철근 오류라고 하네’라는 제목…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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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붕괴사고 7개월 만에 보상 합의…원희룡 “재탄생 수준 자기혁신을”
지난 4월 인천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입주예정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이 보상안에 합의했다. LH와 GS건설, 입주자예정협의회는 28일 오후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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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9000만원…‘지하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입주민 보상금 연내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 보상안이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006360)의 3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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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꿈 깬 LH, 전면 재시공” ‘철근누락’ 검단 입주예정자들 촉구
“첫 내집 마련에 설렜는데 철근이 누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인천 검단신도시 AA21BL 입주 예정자 김미연씨(30대)는 24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LH는 전면 재시공을 확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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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인천검단 보상안 받을까…24일 전 주민투표 결론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 보상안이 잠정 마련됐다. 협의 과정에서 중도금 대위변제, 주거 지원비 상향 등이 더해진 만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이번주 내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 보상안 수용을 결정할 계획…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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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주차장 기둥 파열… 철근 고스란히 노출
17일 오전 5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이 파열되며 철근이 노출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고양시와 소방 당국은 기둥 주변에 굵은 파이프 12개를 설치하며 긴급 보강 작업을 했다. 붕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해 입주민을 …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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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주차장 기둥 파열…철근 고스란히 노출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열돼 차량의 입출입이 통제됐다.17일 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48분경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둥 일부가 파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가 된 기둥은 철근이 노출된 상태다. 관계당국은 해당 주차장에…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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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부실 아파트’ 감리 담합 제재 착수… 고발도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3/120689888.2.jpg)
[단독]공정위, ‘부실 아파트’ 감리 담합 제재 착수… 고발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대해 이번 주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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