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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다가구주택에 있지도 않은 ‘유령 호실’을 꾸며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허위 대출과 전세 사기로 약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100…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주인 김모 씨(59)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 후 보증금 보호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년 1개월 만에 누적 전세사기피해자가 4만 명을 넘었다.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가 4만27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피해자가 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역시 1만호를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
![[단독]첫 재판서 바로 선고…돈 떼먹힌 서민 ‘이 법정’ 오면 체증 싹[더뎁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6/134299087.1.png)
“피고(집주인)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 해놓고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늘 종결하고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임차인)에 1억5000만 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560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최유나 부장판사가…

9월부터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종합해 매겨진 각 주택의 전세사기 위험도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재경부 간부들에게 “6월 이후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이 100회에 이른 가운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이 3만8000명을 넘어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누적 회의 100회에 도달했다. 4월 심의 건수는 2047건…

SBI저축은행은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 고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마이홈 정기적금’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이 상품은 금융 취약계층을 폭넓게 돕는 포용 금융을 실천하는 취지를 담았다. 마이홈 정기적금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 연 4…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 30대 청년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탓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과 앱에 전월세 관련 정보를 모두 모으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안전한 계약인지 ‘원스톱’으로 알려줄 계획입니다.”2015년 출범한 HUG가 국민에게 …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을 속여 보증금 50억여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22명에게서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49명을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