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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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5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오는 25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
정부의 청년 임대차보증제도의 허점을 노려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 가로채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
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80명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72억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5…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으로 작년 동기(7973억 원) 대비 80% 가량 …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
‘동탄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 측은 “‘GTX 호재’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수 회복됐다”고 호소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
2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관련, 추가 범행이 기소되며 피해 규모가 600억원대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2일 수원 전세사기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이 더 있었다. 추가 피해신고 수십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 관련 사기 피해 고소장이 70여건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서준맘’ 캐릭터로 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박세미는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이를 모두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세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매에 집주인 …
‘서준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2일 박세미 유튜브 채널에는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싶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박세미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과거형이다”라며 “주변 사람 10명 중 5명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토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은행원과 그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주범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분양대행업자 21…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알선책 60대 B 씨, 40대 선장 등 총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전남 진도에서 중국 인근 공해상으로 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2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