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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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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동탄 전세사기’ 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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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동탄 전세사기’ 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임대차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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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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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세입자에 14일부터 문자로 알려준다
14일부터 민간 임대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가입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취자다.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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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계약서 위조 등 예방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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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 874명 추가 인정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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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지난달 874건 추가 결정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계됐다.…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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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65% 역대최대… 아파트까지 번지는 ‘전세의 월세화’
올해 1분기(1∼3월)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 10건 중 약 7건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사태가 촉발한 전세 기피로 이미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았고,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를 찾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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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올해 5월까지 계약한 세입자 한정
올해 5월 말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2027년 5…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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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 5월까지 최초 계약한 세입자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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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수순…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후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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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안정에 HUG ‘안도’…전세보증 사고액 3분의 1로 줄었다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위 변제액도 점차 감소세를 보여, 이 추세대로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은 곧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18일 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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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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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 만료에…올 전세보증 사고, 작년보다 68% ↓
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반환보증 사고 규모가 1년 전의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9416억 원) 대비 68.3% …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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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30억 전세사기’ 건설업체 대표 혐의 일부 인정
서울 강서구에 빌라 관련 전세사기를 벌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권모(55)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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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8000명 넘어…LH 피해주택 매입 본격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2509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누적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었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번의 회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 중 2509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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