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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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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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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15억 가로챈 4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에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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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어렵냐”…‘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달씨 2차 사과문에도 누리꾼 부글부글, 왜?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으로 비난받은 유튜버 달씨가 3주 만에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튜버 달씨는 23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됐고 많이 반성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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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절반, 여전히 사업자격 유지… 재산세 감면-특별공제 등 세제혜택 받아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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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며 사업자 자격 유지
전세사기를 일삼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문진석 더불…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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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인척 광고, 전세사기 4000만원…50대 여성 구속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을 생활정보신문을 통해 전세광고를 낸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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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檢 “여죄규명 추가 기소”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피해액이 약 760억원까지 늘어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을 사기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 일가가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129…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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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검찰 추가 기소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피해자도 500여명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함 혐의…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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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집단 전세사기 의혹’ 수사 속도…경찰, 10명 입건·조사
경기 안산시 집단 전세사기 의혹 사건 수사망에 피의자 10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 부부 등 피의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인 A 씨 부부…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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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앞으로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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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 허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대출 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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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채 보유 악성 임대인에… HUG, 546억 대신 갚고 2억 회수
전세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사모 씨(62). 사 씨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은 총 718채로 전세보증금만 1874억 원에 이른다. HUG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 씨를 대…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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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금정구 84억 ‘전세사기’…사회초년생 울렸다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임대인 등 일당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30)씨와 공범…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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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부동산 사들여 보증금 꿀꺽, 50대 징역 4년6개월
자기 자본 없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 전…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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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그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은 임대인 A씨 부부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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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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