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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내란은 아직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5부 요인 초청 오찬 사진을 올리며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꼭 1년,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 뵈니 그 의미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온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내란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들이 오늘 위헌·위법한 계엄의 책임을 직…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 집회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
![“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93880.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코번트리 위원장은 “저희가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 한국을 위해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기회가 굉장히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똑같게 하는 ‘1인1표제’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담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전국회의와 당 초선모임 더민초를 비롯한 일각의 반발로 불거진 1인1표제를 둘…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