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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내란TF는 공무원 줄세우기…성실행정 면책 입법 추진”

    송언석 “내란TF는 공무원 줄세우기…성실행정 면책 입법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모의 T…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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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20일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17명,…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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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검찰총장때 “결과로 말할것” 대대적 수사

    尹 검찰총장때 “결과로 말할것” 대대적 수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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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렴치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유감이…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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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원 1인1표 86.8%가 찬성”… 투표 참여율은 16.8% 그쳐

    與 “당원 1인1표 86.8%가 찬성”… 투표 참여율은 16.8% 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안에 대한 전 당원 의견 수렴 투표에서 86.8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선거 공약인 일명 ‘정청래 룰’이 첫 관문을 넘은 것. 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16.81%에 그치면서 “정 대표에…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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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에… 지도부 “협의했어야” 또 엇박자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에… 지도부 “협의했어야” 또 엇박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두고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또다시 엇박자를 드러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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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규제법’ 與 주도로 소위 통과

    ‘정당 현수막 규제법’ 與 주도로 소위 통과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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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모두 1심 유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모두 1심 유죄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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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원 ‘1인1표제’ 찬성 86.8%…정청래 “당원주권정당 꿈 이룰 것”

    與당원 ‘1인1표제’ 찬성 86.8%…정청래 “당원주권정당 꿈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전 당원의 86.81%가 찬성한 데 대해 “당원주권정당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민주당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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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저보고 미국에 못가는 의원이라고…갔다왔다”

    정청래 “저보고 미국에 못가는 의원이라고…갔다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저보고 미국에 못 가는 의원이라고 하는데 갔다 왔다. 국정감사도 갔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 대표를 향해 “미국도 못 가는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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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당원 의견수렴 86% 찬성

    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당원 의견수렴 86%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81%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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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선고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 분노”

    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선고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 분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선고를 두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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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패트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장동혁 “패트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당 현역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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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패트’ 넘었지만… 추경호-오세훈에 김기현까지 ‘첩첩산중’

    국힘, ‘패트’ 넘었지만… 추경호-오세훈에 김기현까지 ‘첩첩산중’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등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자칫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만큼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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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정치적 항거” 與 “자화자찬, 부끄럽지 않나”

    나경원 “정치적 항거” 與 “자화자찬,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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