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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잡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웃음을 참지 못해 발언 순서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22091.1.jpg)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18일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 중 여권 내 첫 출마 선언이다.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권이자 1430만 명이 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국가적으로나 당으로 보나 보배”라고 칭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에서)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 …

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하시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전날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
![[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657.3.jpg)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