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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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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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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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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시 책임방안 제시해야…소비자 불리 약관 시정”
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쿠팡 스스로가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집중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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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역 균형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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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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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역 행정통합 강조하며 “시청 두 군데 둘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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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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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61·사진)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6일 만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 민변 출신…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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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 심사 강화… 사고시 ‘인증 취소’, IP 카메라 해킹땐 통신사-설치업체도 책임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쿠팡 등 ISMS·ISMS-P 인증기업에서 장기간 비정상 접속이 탐지되지 않거나 유출 항목이 통지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증이 무용지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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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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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다 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하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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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꼭 임명… 국회가 추천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 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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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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