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정부 출범 후 29건 줄탄핵 중 인용 ‘0건’…탄핵비용 4.6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소추로 13명의 공직자가 직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친 결과 8건이 기각됐으며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한 번도 없다.국회는 지난해 탄핵 소추 비용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지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천대엽 “檢 즉시항고 필요”…與 “민주당 편드냐” 野 “당장 즉시항고해야”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느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검찰이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압…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영세 “尹탄핵, 감사원장 사건처럼 공정해야…조기대선 생각 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조기 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탄핵 인용 55%·기각 39%…헌재심판 신뢰 51%·불신 4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이뤄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3인 기각 환영…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관련해 검토중에 있어” 내일까지 시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청장의 ‘尹 파면’ 현수막, 구청서 “과태료”
현직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 외벽에 게시(사진)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67)이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2m, 세로 10m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검토중”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2/131195182.1.jpg)
“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
3월 12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유근형: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루면 안돼” vs “절차 문제 있어”…與野, 헌재 압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국회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탄핵 선고일 헌재 인근 학교·유치원 11곳 휴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학생 안전을 위해 임시휴업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2/131190769.1.jpg)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1/131188225.1.jpg)
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1일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