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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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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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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복귀 환영”… 尹변호인단은 입장 안 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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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앞 설전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왼쪽)과 ‘탄핵 각하’ 팻말을 든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1인 시위’ 자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김미애 의원과 민주당 이광희 모경종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러 왔다가 자…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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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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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등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사유 안돼”…김복형 “위법 아냐”…정계선 “파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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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본래 신분 기준 따라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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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만에 복귀한 한덕수 “이제 좌우 없어…여야 초당적 협조 부탁”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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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 15번 언급에도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 尹선고방향 안갯속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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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친한 친구는 날 쓰레기라 하고…아내는 이혼 요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친구와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섰다. 그는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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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87일 만에 국정복귀…외교·특검 등 ‘산적한 과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그동안의 리더십 공백으로 흔들렸던 국정 운영은 다소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통’으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 압박이라는 외교·…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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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각에 엇갈린 지지층…“정의 살아있다” “끝까지 해보자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의는 살아있다”…기각 소식에 환호한 지지자들이날 오전, 경찰…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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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덕수 기각’에 “헌법 논리 충실…尹 탄핵도 기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진영 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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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尹 탄핵선고 ‘힌트’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나뉘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에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24일 서울…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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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44분 만에 종료…내달 14일 첫 공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44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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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탄핵 중독에 경종”…野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판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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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달라져야…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 치달을 뿐”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권에는 “달라져…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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