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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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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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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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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하자니 ‘尹선고 늦춰질라’… 안하자니 ‘9인체제 완성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도리어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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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에 ‘언론쪽 100~200’ ‘여의도 30~50명 수거’ 기재”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언론 쪽 100∼200(명)’ ‘여의도 30∼50명 수거’ ‘500여 명 수집’ 등의 단어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화천과 양구 등 구금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명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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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변론기일 추가…尹측 “형사재판과 겹쳐”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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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 석동현, 전광훈 목사 변호인 선임됐다가 사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진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담당변호사 지정…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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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겹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에 대한 일자 변경을 요구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열리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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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尹탄핵 10차 변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를 이달 20일까지 두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9차 변론기일,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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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보사 요원 몽골 출장, 공식 대외활동…대북공작 연관성 없어”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전 몽골에서 현지 공작원을 이용해 북한과 접촉하는 공작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13일) 한 매체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현지 정보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사실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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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 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타세요”
토요일인 오는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이 혼잡하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5일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심권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퇴진…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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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헌재, 윤 대통령 파면 시키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소속된 석동현 변호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뮤지컬배우 차광석씨 등이 참석했다.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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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이르면 3월초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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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 탄핵 인용땐 5월초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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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사진 확인없이 “문형배가 음란물에 댓글” 논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13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다가 해당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당은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게…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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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조기대선땐 ‘3말4초’ 사퇴해야 출마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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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경비단장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아”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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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공관서 메모 썼다던 홍장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는 4종류가 있었다면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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