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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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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 추진” vs “배후 밝혀야”…與野 ‘강제북송’ 놓고 공방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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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조항 따라 ‘강제북송’?…법무부·통일부 “적용 대상 아냐”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은 탈북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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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권 거부당해…강제송환 금지위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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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北주민 추방 직접 규정하는 법률 없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저희가 알기론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탈주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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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인권위 공동의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철저한 조사 필요”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이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미스 하원의원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기 의사에 …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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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일 ‘북풍’ 언급하며 비난전…‘재논란’ 사건들 의식한 듯
북한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의식한듯 윤석열 정부가 ‘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윤석열 패당은 사람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 넣어 동족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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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훈이 다 속여…인터폴 수배하고 여권 무효화 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이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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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된 북한어민, 어떤 처벌 받았을까…최고 사형 가능
탈북어민 2명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송 후 해당 인원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들 2명은 고의적 중살인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형법 266조(고의적 중살인죄)는 ‘탐욕, 질투 그 밖의 비…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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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범죄혐의 있더라도 북송 안돼”… 민주당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전·현 정부, 여야 간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힌 탈북민을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어민들은)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에…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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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서실장 통해 ‘피살 공무원 보고서’ 삭제 정황 포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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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논란 가열…美의원 “강제북송 장면 고통스럽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전현 정부, 여야 간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힌 탈북민을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북송 어민들은)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에 진정성…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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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어민, 무죄추정 원칙…추방은 명백한 잘못”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라는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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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3년 만에 ‘180도 전환’…파장 어디까지 가나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3년 만에 180도 바뀐 정부의 입장은 이번 사건이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개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낳게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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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탈북어민 북송’ 반인도죄 혐의로 고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인도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은 반인도죄를 규정하며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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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내쫓았나 흉악범을 거부했나…‘북송 의도’ 규명이 쟁점
지난 2019년 발생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팩트’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한 결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크게 불거졌다…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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