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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 여야는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을 갖…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날인 10일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기를 …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이달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이 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약 2억76만 원으로, 2024년(약 1억9584만 원)에 비해 500만 원가량 증가했다.303개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은 총 608억…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복면가왕식 경선’에 대해 “자해 경선,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내기 경선”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오 시장이 최근 갈등 중인 가운데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시장 출마를 권유하며 “정적 제거 수…
![[단독]“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4893.1.jpg)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3일 철거됐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에 앞서 전남·광주 특별법만 먼저 통과시킨 것.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5박 6일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