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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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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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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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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국회 상임위 심사 받는다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200여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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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수사의지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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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법 개정 추진에… 野 “내란재판부 위헌 가능성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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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형법개정안은 직계…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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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진석-장경태 논란에 “가볍게 보고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당사자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 5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자 “이 자리에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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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정권,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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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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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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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산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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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이 텔레그램 사용자명 ‘홍성범 대한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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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검사 겨냥 법왜곡죄 등 법사위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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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미만시 필버 중지법’ 운영-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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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산 260억 챙긴 여야 실세…AI-정책펀드는 깎아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펀드 지원이 감액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상당 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쏠쏠하게 챙긴 것이…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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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내란 유죄판결 어려워지자 특별재판부 만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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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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