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정치 한 컷]與野,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통과로 화기애애 분위기 연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17785.1.jpg)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 여야지도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메모를 들고 야당 지도부를 분주히 오가며 안건처리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동아태 차관보 마이클 지솜브리와의 회동 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했고,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 지사를 찾아가 만났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충…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 여야는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을 갖…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날인 10일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기를 …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