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국회
기사 20,761
구독
인기 기사
-
[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대출규제로 ‘미리내집’ 경쟁률 떨어져…규제 완화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미리내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대출 제한을 적용할 때 결…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제 질의시간에만 참석…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다”며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10·15 규제 따른 ‘정비사업’ 파장 검토…주택 제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열린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 자리에서 “정부·조합·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추미애, 국힘이 위원장석 몰려와 회의 방해하면 형사고발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엔서 결의 ‘대북 제재’ 대답 못한 차지훈 유엔대사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사진)가 17일(현지 시간)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제대로 답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3년간 906건 허위보고서 내고 수의계약 맺은 관광공사[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9/132591749.1.png)
[단독]3년간 906건 허위보고서 내고 수의계약 맺은 관광공사[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9/132590760.1.jpg)
[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
최근 5년 동안 산지를 기존 용도가 아닌 무단 건축물 설립 등 불법 전용한 사례가 1만1200건을 넘을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 더 있는 것으로 …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보험료가 외국인에게?”…‘건보 먹튀’ 외국인에 5년간 18.8억 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액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고액 진료 후 출국한 중국 국적자가 41%였다.또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만 7087명으로, 중국인이 1만 2033명(70.7%)을 차지해, 건강보…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수당 폭정 막아야”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정당 해산을” “국정마비가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김현지, 李 선거자금 관리 의혹” 국감서 녹취 공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감장에서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재판소원 통해 국민권리 강화” vs 野 “李대통령 위한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태도 봐가며 발언기회 주겠다”…野 “존엄미애” 발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제한으로 여야가 충돌한 법사위가 또 다시 파행을 빚었다.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19분쯤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곽 의원의 질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온 관계로 태도를 봐 가면서 제가 발언 기…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헌재소장에 “이석하시라”…대법원장 ‘90분 면박’ 극과 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달여 전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180도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헌…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술하는 외과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 있는 곳 10곳뿐”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400여 곳 중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10년 전 도입된 ‘의원급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