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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김건희 측근 실토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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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탓 잠깐 빠졌는데 고속道 요금 또 부과…“면제 적극 검토”
고속도로 오진출 후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기본요금 재부과 문제를 언급했다.손 의원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오진출하는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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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취’ 압박에…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을 집중 공격했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며 정면 반발했다.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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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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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확정판결 나면 과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광…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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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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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힘,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 언론 플레이”…법사위 국감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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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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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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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장(대법관)의 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공수를 바꿔 설전을 벌인 것.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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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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