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이석기 제명안 4월 윤리특위 처리”
새누리당은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명의로 제명안을 제출한 이후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처리 절차를 지연했지만 더는 늦출…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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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기록’ 정당해산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을 위헌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3차 변론을 열고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 등의 형사기록을 관련 기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결정은 위법하지…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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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토끼 귀를 뿔이라고 강변” 이석기 유죄선고후 첫 SNS에 글
내란 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이 선고 이후의 심경을 처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1일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토끼 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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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석기 돈줄 CNP, 국민銀노조 선거도 맡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구속)이 운영한 선거기획대행업체 CNP전략그룹(CNP·현 CN커뮤니케이션즈)이 제1금융권 노조위원장 후보의 선거기획 업무까지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당선 이후 CNP에 각종 노조 일거리를 맡겨왔다. 이 의원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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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이석기 제명안, 민주당이 선도해 처리해야” 주장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9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단호하고 선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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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가담 70여명 추가 사법처리 추진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1심에서 피고인 7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자 공안당국이 이들 7명 외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공안당국은 우선 RO 회합 녹음파일에서 확인된 발…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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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8일 전날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자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음모·내란선동, 반국가 찬양 선전 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이라며 정부와 재판부를 맹비난…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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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징역12년
1987년 민주화 헌법의 체계를 갖춘 이후 첫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피의자 대부분이 몸담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까지 불러온 사건이어서 더욱 관심이 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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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장 “제명안 신속 처리”
민주당은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17일 “국민 상식에 …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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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적용 순간 李 표정 굳어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감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방청석에 있는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변호인단 15명과 악수하면서는 특유의 미소를 짓…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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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정했다던 李… 유죄 선고뒤 변호인은 “꿰맞춘 판결”
기자가 된 지 1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여름.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내란음모 사건은 가을과 겨울을 거쳐 봄의 문턱에 와서야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4개월 동안 이석기 의원의 재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4번씩 열렸다.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오전 …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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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통진당 연계 여부가 쟁점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사건 2차 변론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의원 등이 이른바 ‘혁명조직(RO)’ 사건으로 유죄를…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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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상참작 여지 없다’ 판단
“오랜 가뭄 끝에 큰비가 내렸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의 공안사건에서 징역 10년을 넘겨 선고가 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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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RO 폭동 준비”… 檢증거 대부분 인정
헌정 사상 현직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첫 내란음모 유죄 판결문은 473쪽에 달했다. 재판장이 미리 준비한 판결문 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데만도 2시간이 넘게 걸렸다. ○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내란음모 판단의 핵심인…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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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오늘 죽었다”…이석기 선고에 반발
통합진보당은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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