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10대3 ‘유죄’… 내란음모 4대9 ‘무죄’
1년 4개월 동안 진행돼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개월여의 고심 끝에 이날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음모죄…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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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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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단체 ‘이석기 구명’ 카터센터에 항의 서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이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우려 성명서를 발표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행변은 6일 카터 센터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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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승헌]카터센터 ‘이석기 구명’ 팔짱낀 한국외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31/68846739.2.jpg)
[기자의 눈/이승헌]카터센터 ‘이석기 구명’ 팔짱낀 한국외교
한국 정부는 틈만 나면 한미동맹을 홍보해왔다. 올해 7월 워싱턴에 부임한 뒤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이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올 1월 “‘한 치의 빛(inch of daylight)’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미동맹을 강…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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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센터, 엉뚱한 ‘이석기 구하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0·사진) 측이 최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한국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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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석기는 통진당내 지하당”
“(통합진보당에선) 특정 정파가 지하당처럼 움직였다. 여기(지하당)에서 오더(Order)를 내리면 그것을 다 관철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최근 발간된 인터뷰 책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비아북)…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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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재판 2015년초 마무리”
내란음모 사건 공판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사진)의 정치컨설팅 및 홍보·광고 기획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열린 10차 공판준비기일…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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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의원 주장 정면 반박 ‘선긋기’
통합진보당이 결국 이석기 의원과 선긋기에 나섰다. 통진당은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 “5월 회합을 당의 공식행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같은 모임을 ‘당의 강연회’라고 주장한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5월 회합’은 지난해 5월 1…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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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심판 진행 통진당, 3분기 국고보조금 7억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아 14일 3분기(7∼9월) 국고보조금으로 6억9000여만 원을 받았다. 통진당이 올 들어서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20억7000여만 원이다. 통진당 의원 수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까지 합…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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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박근혜 정부 통진당 말살론 공중분해 됐음을 선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2)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같은 당 이정희 대표는 "오늘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 명의 당원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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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2)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불인정,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석기 의원에…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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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선고 D-3, 1심은 검찰 손 들어줬는데 2심선?
1987년 민주화 헌법의 체계를 갖춘 이후 첫 내란음모 사건 재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초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항소심 결과 주목…장외공방전은 이미 시작 서울고…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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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항소심서 20년 구형…4대 종단은 선처 탄원서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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