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건 개혁, 의회 벽 넘어 마크롱, 연금개혁 관철…
정년 62 → 64세 연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개혁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개혁을 밀어붙인 지 6년 만이다.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 표결에서 야당인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재적 577석(공석 4석) 중 278명이 찬성해 절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권이 단합하면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금개혁안을 사실상 좌초시킬 수 있었지만 우파인 공화당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여당 편에 섰다.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과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 집권한 201
정년 62 → 64세 연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개혁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개혁을 밀어붙인 지 6년 만이다.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 표결에서 야당인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재적 577석(공석 4석) 중 278명이 찬성해 절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권이 단합하면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금개혁안을 사실상 좌초시킬 수 있었지만 우파인 공화당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여당 편에 섰다.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과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 집권한 201
토픽
- 글로벌 은행 위기
- 美中 갈등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美 공화 의원들, 바이든에 “우크라에 집속탄 신속 제공하라” 촉구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의원 4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마이크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종류와 양의 장거리 사격 무기와 기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설계한 포 발사형 집속탄인 ‘이중목적 향상 재래식탄’(DPICM)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인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드론으로 투하할 수 있는 ‘MK-20’과 155㎜ 곡사포에 호환되는 집속탄 등을 거듭 요청해왔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WB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에 10조원 필요…실질 GDP 5.5%↓”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WB)은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시리아의 피해 복구 비용이 3년간 약 79억 달러(약 10조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만 37억 달러(약 4조8000억원)가 소요되고 향후 2년간 약 42억 달러(약 5조5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농업 부문이 재건 및 복구 수요가 가장 높았고 주택과 사회복지, 교통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WB는 시리아에 약 37억 달러(약 4조8000억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고 15억 달러(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총 손해 규모를 52억 달러로 추정했다. 또 이에 따라 시리아의 2023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5.5%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WB는 시리아의 실질 GDP가 계속되는 내전과 높은 곡물 및 에너지 가격, 물 부족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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