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조 규모 반도체기술센터 출범… 日 10년간 탄력적 지원

미국은 올해 2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근거해 50억 달러(약 6조8000억 원) 규모의 민관 연구개발(R&D) 컨소시엄인 국립반도체기술센터를 출범시켰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국립과학재단(NSF) 주도로 ‘국가 인공지능 연구소 프로그램’을 시작해 2020년 7개, 2021년 11개의 인공지능(AI) 연구소를 선정했다. 구글과 아마존, 인텔 등 민간 대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교육연구부, 독일산업연합, 독일 금속노조, 지멘스, 도이치텔레콤 등 정부와 대기업이 협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운영 중이다.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450개 스타트업을 대기업 200곳과 중소기업 80곳, 연구기관 100곳과 네트워크화해 주고 있다. ‘인공지능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비율로 AI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2020년 ‘그린 성장 전략’에 따른 14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연속적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500억 엔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에서는 에너지와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건강장수 등 4개 분야를 정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횡단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첨단전략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가 기술 개발에서 제조·생산 단계까지 ‘확장된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 부문의 경우, 연구개발만이 아니라 생산, 공급망 확보, 인력 양성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는 것. AI,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우수한 민간기업이 연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술표준 확보, 민관 파트너십 구축, 국제 협력 확대 등 R&D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봤다. 탈탄소 및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은 연구개발, 실증, 확산 단계를 거쳐 국가와 사회 전반의 혁신까지 고려한 ‘패키지형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