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北 현장학습으로 총살 참관…알몸 처벌 자행”

북한 황해북도 기정동 마을 주민들 모습. 2024.04.16. 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서 살인, 납치,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작한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고, 강제북송도 다시 시작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 보고서인데,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해 동안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범과 강제송환된 탈북자, 공직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가리지 않고 처형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정권은 민간인에게 공개처형 참관을 강제하는데, 특히 학교 현장학습으로 공개처형을 참관하게 한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했다.

공개처형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 주민 9명이 국가 소유의 소를 무단으로 도축하고 판매한 혐의로 총살 당하는 모습을 2만5000명이 지켜봤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구타, 전기 충격, 장시간 야외 노출, 알몸 처벌, 작은 감방에 감금, 손목으로 매달기, 물고문 등 각종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탈북자 증언과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과 성적 학대가 만연하고, 교도관들은 사실상 성폭행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치범 대상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행위는 물론,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전했다.

전국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최소 8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