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9월 중순 축으로 개각·黨 인사 검토…추석 후 국면전환”

"8월 중순 이후 구체적 인사 구상 착수…가을 방미 등 감안해 시기 결정"
임시국회 맞춰 중의원 해산 전 개각 단행 가능성 커…"정권부양 기대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9월 중순을 축으로, 개각과 당직 인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제도의 트러블 등으로 내각 지지율은 하락 추세에 있어, 인사로 쇄신감을 나타내며 국면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가을에 걸쳐 예정된 방미 일정 등의 조율 상황을 바탕으로 개각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14일 복수의 정권 간부를 인용, “집권 여당 내에는 가을 임시국회에 맞춰 총리가 중의원 해산 타이밍을 찾는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9월 당직자 임기 만료 전에 내각도 개편해 정권 부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9월 인사 앞두고 8월 중에 오염수 등 주요 현안 정리

기시다 총리는 트러블이 속출하는 마이넘버 카드 제도에 대해 8월 초순에 ‘총점검’ 성격의 중간 보고를 정리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는 안전성을 확보한 후 여름에 해양 방출을 단행할 방침이다.

총리와 가까운 한 정권 간부는 “총리는 추석(오봉·お盆)이 끝난 후부터 인사에 착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당면한 과제에 대한 일정 부분 마무리를 짓고 8월 중순 이후 구체적인 인사 구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다만 8월 하순은 기시다 총리가 방미를 조정하는 등 인사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4~7일), 인도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9~10일) 등 외교 일정이 이어진다. 9월 말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도 있다.

9월 하순 이후에는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돼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보류함으로써 여당 내에서는 임시국회 초반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간부는 “인사부터 선거까지 가능한 한 짧은 것이 좋다”며 복수의 정권 간부가 9월 중순 인사를 기시다 총리에게 진언했고,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새 각료 리스크 염두 시 대규모 인사 어려울 수도

기시다 총리가 가을에 단행할 인사의 초점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오랫동안 정권을 지탱해 온 ’골격‘을 유지할지 여부다.

자민당내 제3파벌인 헤이세이연구회(모테기파)를 이끄는 모테기 간사장은 정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총리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문(당 관계자)”이라는 지적이 있다. 모테기 간사장이나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마쓰노 관방장관의 교체를 기시다 총리가 단행하면 정권 내 균형과 색깔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가 짚었다.

마이넘버 카드 제도 논란의 와중에 있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의 처우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론의 호감을 기대하며 “여성이나 젊은 인재를 계속 투입하는 것이 좋다(기시다파 중견의원)”는 의견도 있다. 새 각료의 스캔들 등 리스크도 떠안게 돼 대규모 인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실제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문제의 리셋을 노렸다(자민당 간부)”는 지난해 여름에는 인사 후에도 정권에 대한 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 8월 초, 정권 간부 등의 예상을 1개월 앞당겨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추석 전에 인심을 일신해 가을 이후의 정권 운영으로 연결시키려 했다.

그러나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상이 잇달아 통일교 교단과의 접점이 발각됐고, 정치와 돈 문제도 잇따르면서 연말까지 4명의 각료를 경질해야 하는 사태에 빠졌다. 내각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2022년 12월에 최저치인 31%까지 떨어졌다.

지금 마이넘버 카드 문제와 총리비서관이었던 장남 쇼타로의 ’공저 송년회‘ 문제로 봄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지지율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간부는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해산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의 추이와 해산 전략을 바탕으로 인사의 시기와 규모를 찾겠다는 생각이라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