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美, 일부러 한반도 긴장 고조시켜…정책 수정해야”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다음날인 19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투기로 호위하는 방식으로 연합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비행엔 우리 공군에선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그리고 미군 측에선 B-1B 폭격기와 더불어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 총 10여대가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제공 2023.2.19 뉴스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더 높아진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지적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 18일 ICBM을 발사하는 등 최근 더욱 빈번하게 한국과 인접국을 도발하고 있다.

19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장은 쉽사리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양측의 대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dead end)라는 것이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북한과 한미동맹이 군비경쟁 주도의 안보 딜레마에 갇히게 됐고, 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양측의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뤼차오는 19일 “북한이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측간의 접촉과 대화가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무기실험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 정부에 있다. 뤼 전문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여를 부정한 이후 특히 미국의 한반도 지역의 긴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해서 (위기감을 조성해) 일본과 한국을 동맹으로 묶어 지역 내 미군 주둔을 더욱 늘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밝혔다. 이것이 북한 등을 추가 협상을 위해 앉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