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 법안 상원 통과…“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해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가 총기 안전 대책 관련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의회가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9. AP/뉴시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마련한 총기규제 법안이 23일(현지 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위 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규제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하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에 따르면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가 강화된다. 전과 기록이나 정신 건강 기록에 문제가 없는 사람만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법원을 통해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빨간 깃발)법을 시행하는 주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예산 150억 달러(20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미국에서 연달아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15명이 합세해 표결이 이뤄졌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과 몇 주 전만해도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오늘 밤 미국 상원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21세 미만에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 고용량 탄창 판매 금지 및 레드플래그법 연방 차원 시행 등은 결국 빠졌다. 또 21세 미만 구매자의 신원 조회 강화 조치는 10년 뒤 만료되는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의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찬성표를 던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희망 사항 몇 가지를 기꺼이 포기한 덕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