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이론상 위성 공격할 수도”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는 미국 군 당국 평가가 나왔다. 위성 공격 가능성도 거론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2년 우주안보도전’ 보고서에서 북한 우주 프로그램을 거론, “평화로운 우주 이용이라는 겉모습으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실험 가능하게 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란과 함께 ‘신흥 도전(Emerging Challenges)’으로 규정됐다.

DIA은 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1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위성 설계를 완료했고 가까운 미래에 이를 발사하리라고 발표했다”라며 당시 김 위원장이 우주 역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했다.

또 북한이 현재 GPS와 위성통신(SATCOM) 교란 등 비운동성 대우주 역량을 증명해 왔다며 분쟁 시 우주 기반 항법·통신을 거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란과 북한이 전자전 역량을 계속 개발·가동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북한이 외국 방위 산업 파트너들을 상대로 막대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했고, 다양한 미국 정부 네트워크를 위태롭게 하려 했다고도 봤다. 우주 기술 등을 노린 북한 해커 활동도 거론했다.

DIA은 “억제하지 않고 둔다면 이런 활동은 북한의 무기·우주 시스템 개발과 조달 프로그램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은하-3호 등 우주발사체(SLV)는 이론적으로 분쟁 상황에서 위성을 겨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DIA은 아울러 “북한은 두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으며, 더 많은 우주 야망을 표현해 왔다”라고 했다. 또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개발에 적용되는 자료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들 두 차례 발사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포함됐다고 밝혔었다.

북한은 이후 지난 3월 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당국은 우주 발사로 위장한 북한의 ICBM 등 실험을 경고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 이후 동해안 우주발사시설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해위성발사장이 2012년과 2016년 위성 발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DIA은 특히 지난 2019~2021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군 작전 역량이 7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DIA은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효율성을 증진하고 GPS 등 미국 우주 시스템 의존을 줄이려 새로운 우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별도의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군사 훈련에 우주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DIA은 특히 중국의 정보감시정찰(ISR) 위성 활동과 관련, 인민해방군(PLA)이 전 세계 ISR 시스템 절반가량을 가동 중이라며 중국이 이를 한반도, 대만, 인도양, 남중국해에서 잠재적인 역내 분쟁을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중국 보유 ISR 위성 시스템은 250개 이상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이 위성에 손상을 입히거나 성능을 저하시키고 교란할 다양한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를 보유했다고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