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미사일 공식조치 없어…韓 외교부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새해 첫 도발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나 성명 등 공동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소식통 및 공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토의는 안보리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어 비이사국인 한국은 참석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타의제(AOB)보다 중요도가 높은 별도 의제로 다뤄졌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공동대응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20일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를 기타의제로 논의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상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금지됐지만, 안보리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대체로 공동조치에 나서지 않아왔다.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은 회의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각국 유엔 대표부는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성명을 일제히 공유했다.

각국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발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확장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런 행동은 역내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오판과 긴장 고조 위험을 늘린다”라며 “북한의 무기 확산 전력은 명백하다. 이런 발사는 북한의 자체 역량 증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법 무기 거래상과 고객에 수출할 무기군 확장에도 역할을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며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표현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독자 성명 등 공식 입장에서는 이 표현을 대체로 피해왔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유엔 회원국을 향해서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제재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공동 성명을 공유하며 “북한은 커지는 인도주의 위기로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을 희생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6개국 공동성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정세안정이 긴요한 시기인 만큼 북한이 우려스러운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 당일인 이날 올해 들어 두번째 발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전 7시27분께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 이번 발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이뤄져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진 않았다고 알려졌다.

[서울,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