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송금 허용했지만 자산 동결 해제 계획은 없어”

뉴스1 입력 2021-09-03 16:14수정 2021-09-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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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개인 송금을 허용했지만 자산 동결 계획은 당장에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해제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로이터통신은 미 재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개인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세계 최대 송금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 등 금융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송금 허용이라는 ‘돈 길’을 열어주기는 했으나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아프간 현지의 안보상황을 우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도 “탈레반 지도자에 대한 제재 압력이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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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아프간 중앙은행의 100억 달러(약 11조6000억 원) 자산 중 상당 부분은 해외에 예치돼 있으며, 이들 자산은 서방 세계가 탈레반에 여성의 권리, 법치를 존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은 탈레반을 쉽게 합법 정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 제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4억6000만 달러(약 5394억 원) 배당을 차단했으며, 25일엔 세계은행이 아프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기관이 지난 달 중순부터 아프간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도 동결 해제는 궁극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프간은 국제 원조 중단과 달러 부족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가뭄으로 인한 식량 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 재무부 관리였던 브라이언 오툴은 “자산 동결을 해제한다고 해서 아프간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동결 해제로 아프간 경제가 안정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탈레반에 수십억 달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아드난 마자레이 전 IMF 사무차장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국은 아프간 자산에- 대한 동결을 법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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