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송금 허용했지만 자산 동결 해제 계획은 없어”

미국 재무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개인 송금을 허용했지만 자산 동결 계획은 당장에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해제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로이터통신은 미 재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개인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세계 최대 송금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 등 금융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송금 허용이라는 ‘돈 길’을 열어주기는 했으나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아프간 현지의 안보상황을 우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도 “탈레반 지도자에 대한 제재 압력이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아프간 중앙은행의 100억 달러(약 11조6000억 원) 자산 중 상당 부분은 해외에 예치돼 있으며, 이들 자산은 서방 세계가 탈레반에 여성의 권리, 법치를 존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은 탈레반을 쉽게 합법 정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 제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4억6000만 달러(약 5394억 원) 배당을 차단했으며, 25일엔 세계은행이 아프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기관이 지난 달 중순부터 아프간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도 동결 해제는 궁극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프간은 국제 원조 중단과 달러 부족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가뭄으로 인한 식량 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 재무부 관리였던 브라이언 오툴은 “자산 동결을 해제한다고 해서 아프간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동결 해제로 아프간 경제가 안정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탈레반에 수십억 달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아드난 마자레이 전 IMF 사무차장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국은 아프간 자산에- 대한 동결을 법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