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거리 2000㎞ 미사일 개발 추진…北·中 사정권

사실상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염두 해석도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신형 대함(對艦)유도탄의 사거리가 약 2000㎞에 이른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로는 최장 사거리가 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육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50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사정 미사일 정비를 추진해, 자위대의 억제력 강화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대함 유도탄은 방위장비청이 201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20년도까지 총 105억엔(약 1100억엔)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2022년도까지 시제품을 개발해 같은 해 성능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는 약 2000㎞로, 일본 지상에서 발사해도 중국이나 북한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 및 적의 요격을 방지하는 고기동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상 발사뿐 아니라 함선이나 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각의에서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은 종래 약 200㎞에서 900㎞ 정도로 사거리를 늘리지만, 최종적으로 1500㎞를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F35 전투기에 탑재하는 노르웨이산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사거리 500㎞)과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국산 ‘JASSM’, ‘LRASM’(모두 사거리 900㎞)을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형 대함 유도탄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는 이들을 크게 뛰어넘어 사거리 1600㎞ 이상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필적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장사정 미사일 도입 목적에 대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거리 타격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도입은 사실상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 거점을 타격하는 개념으로 선제공격 논란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