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의 대북 외교시한 다가와…활화산 위에 앉은 상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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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한 지난 후 플루토늄 생산 재개 또는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도"

북한이 정한 핵협상 연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를 위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 활화산 위에 앉아 있다”며 “(활화산 폭발을 피하기 위해)뒷걸음질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즉 활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즉 한반도에서 또다른 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이다.

북한은 연말 시한 이후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라고만 경고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미 전문가들은 시한이 지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워싱턴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 메시지에는 영변 핵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는 조치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를 끝낸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국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지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지닌 중요성으로 볼 때 북한이 (시한 이후) 도발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핵원료와 탄두를 더 생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핵전력이 강화되면 비핵화 비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북한 같은 나쁜 국가에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겠지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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