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소장 “방위비 분담금, 현 10억달러도 적당…주한미군, 美 위해 주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현재 10억달러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현재의 5배가 넘는 약 50억달러로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햄리 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적정한 방위비 수준’에 대해 “얼마가 적정한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10억달러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낼 수 있다면 환영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다”라며 “한국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할 때 항상 군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한국이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방위비 협상을) 시작해선 안 된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토대는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협상이 격앙되거나 복잡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햄리 소장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면서도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양국이 한 발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양국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촉구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햄리 소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시한 가운데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그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협상이 끝나고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기만 했다”며 “실무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대립의 사이클로 가고 있다”며 “앞으로 2~3개월 안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정의에 대해 아직 양국이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북한이 핵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애초에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핵시설 개수와 핵시설에서의 활동에 대한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