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아베, 혐한감정 확산 힘입어 수출규제…탈우등생 외교”

"외무성 조언 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중시하며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강경 조치는 자제하는 ‘우등생’이었지만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이제 국익 확보를 강력하게 꾀하는 ‘탈(脫)우등생’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지난달 초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이것으로 일본의 재료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자기기산업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상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에의 “대항조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을 때 아베 총리가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다가가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29%였던 반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는 한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위안부나 징용공 문제 등으로 일본에는 최근 ‘혐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이런 여론을 읽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아베 총리에 대한 외무성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후 최장 총리로 재직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외무성의 조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한 외무성 관리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외교는 일본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은 수출규제에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시키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 내에서 반일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관계 복원의 실마리는 쉽게 찾아질 것같지 않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한일관계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강한 압력을 통해 거래를 유리하게 하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같은 서방 언론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한일관계 개선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일의 연계에 균열이 발생하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만큼 국익 확보를 위해 의연하고 침착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