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로켓·미사일 발사 재개 땐 득보다 실”

“위성발사는 큰 도박”…“위성발사도 유엔제재 위반”
“동창리 시설 ‘협상 가치’ 높이려 복구” 해석도

최근 북한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이상 동향이 포착됐지만 이것이 실제 장거리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행위를 재개할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 대신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사찰의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은 상황.

이와 관련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장은 11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일부 시설을 해체했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복구한 것은 “큰 도박”이라며 “만약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지난 1년여 간 쌓아온 외교적 노력이 모두 망가져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2012년과 16년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와 ‘4호’를 각각 ‘은하’ 로켓 등에 실어 쏘아올린 곳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시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기술은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과 같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ICBM 엔진과 유도체계를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서해위성발사장 복구에 이어 발사 작업을 진행한다면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유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중국·러시아 또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 대사도 블룸버그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행동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대북제제 해제의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α)’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복구가 “향후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해당 시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강하면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지 않겠지만 반응이 미지근하면 단행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오직 제재 강화란 징벌적 조치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