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완화 되자마자 핵증강할 가능성 대비해야”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보고서
“美, 대북 봉쇄·억지정책으로 돌아갈 준비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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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제재 완화와 동시에 핵 전력을 증강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언제든 대북 봉쇄·억지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미 안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나왔다.

지난 12일(현지시간)자로 공개된 패트릭 크로닌과 크리스틴 리 등 CNAS 소속 연구원 2명은 ‘북한과의 협상: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다.

두 연구원은 “오랜 기간의 교착 상태는 불가피하며, (비핵화) 진전의 부족에 따른 좌절감으로 미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외교적 개방을 종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북한과의 협상 결렬이 동반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성공을 계획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지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수와 종류를 포함한 최소한의 부분적 신고를 확보해야 하며, 이 신고가 불완전하다는 가정에서 1~2년간 부분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미 정부에 조언했다.

아울러 모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대한 동결(모라토리엄)을 협상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핵 실험장소에 전문가들의 방문으로 시작해 북한이 국제 사탈단과 함께 일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행동이나 성명, 그리고 의도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완전히 알려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연구원들은 남북 철도연결 프로젝트나 관광·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투자 제재를 완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행동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갑작스러운 무력 행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깰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을 통해 지속적인 경계 태세를 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현재 주어진 ‘외교 시간’을 활용해 제재 완화를 시도하고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대북 봉쇄와 억지 정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