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에도 징병제 적용 계획 논란

軍병력 17만명 수준으로 급감, 병역 의무제 7년만에 부활 검토
여당 “난민 군복무, 사회통합 도움”

독일이 징병제 폐지 7년 만에 병역 의무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난민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여당 기독민주당의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사무총장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남녀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성인 난민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난민의 군 복무는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냉전체제 이후 56년간 유지했던 ‘모든 남성의 1년 의무 복무제’를 2011년 폐지한 독일에서 징병제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무엇보다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990년 54만 명이었던 독일군 병력은 현재 17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예전만큼 유럽의 방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독일은 2024년까지 19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군 병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독일은 55∼59세 남자 1000명당 15∼19세 남자는 650명뿐이다.

난민을 포함해 1000만 명에 이르는 독일 거주 외국인을 군대로 받아들이는 건 큰 도움이 된다. 독일 국방부는 난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계획에 일단 반대했지만 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외국인을 독일군으로 받는 방안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난민의 군 복무는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프랑스의 해외 파견 부대에는 무려 150개의 다양한 국적 출신이 모여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그 중심에는 시민권이 있다. 프랑스 해외 파견 부대에서 5년 복무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미국 역시 약 2만4000명의 외국인이 미군에서 복무 중인데 시민권을 빨리 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복무 후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