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불인증…이란 제재 재개 ‘첫걸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포함한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앞으로 60일 내에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란 정권의 행위는 역내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JCPOA가 추구해온 모든 긍정적인 기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핵합의) 결의를 시험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골몰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란 군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군기지에 사찰을 거부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해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발언들은 이란의 핵합의 약속과 추가 의정서에 위배된다”며 “이란 군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부가 핵 시설을 군사기지에 숨겼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8월 IAEA에 이란 군사시설 사찰을 요구했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는 JCPOA의 의무 규정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핵합의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IAEA는 사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협의해 새로운 이란 전략을 승인했다”며 “의회, 동맹국들과 함께 9개월간 숙고한 끝에 나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 세계가 죽음과 파괴를 추구하는 이란 정부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이란이 역내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력을 중화하고, 테러리즘과 무장세력 지원을 통한 이란의 침략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백악관은 “무엇보다 우리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가는 모든 길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강경파 정예군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압박 수준도 높였다. 백악관은 “IRGC의 막대한 인권 침해와 부당한 미국 시민 및 외국인 억류를 규탄하며 국제 사회를 결집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행정부는 2015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타결한 이후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평가해 미 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란 제재 재개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은 2015년의 핵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유지하면서 의회가 이란 재제를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s)’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연료 생산 제한기한 연장 거부, 이란이 1년 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 등이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는 이 협정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 평화 및 안정 보장에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미국에 ‘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minwoo@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