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핵실험 금지 결의안 채택…8개국에 CTBT 비준 촉구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채택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CTBT)조약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5개국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기권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및 핵폭발 실험을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8개국에는 이 조약을 지체없이 서명·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세계 188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서명·비준이 필요하나 이 중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