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자들 “中, 한반도 전쟁나도 북한 지원 안 한다”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에서 나왔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조(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하 북중 조약)’도 2021년 이후에는 다시 갱신되기 어렵거나 크게 수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나온 중국 학자들의 이같은 견해는 북중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팡중잉(龐中英)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안보 이익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북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해 ‘북중 조약’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상대국에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북중 동맹을 상징하는 조약이다.

팡 교수는 “이 조약은 법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충돌이나 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선지루(沈驥如) 연구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중국이 조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조약은 냉전의 유산으로 중국이 군사 지원을 제공할 구체적인 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 연구원은 “북한의 핵개발 결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군사 동맹에 반대한다는 국가 안보 개념을 채택한 이상 북중 조약은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케리 브라운 중국학 교수는 “1961년에는 조약은 중국이 옛 소련의 영향력에 맞서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 북한이 중국을 위협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북중 조약이 중국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SCMP는 조약에 갱신 방법이 언급돼 있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조약이 두 차례 갱신됐으며 202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팡 교수는 북중 관계의 핵심인 ‘북중 조약’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선 연구원도 “중국은 국가이익이 북한의 도발로 ‘납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한의 핵도발에 반대한다는 ‘레드 라인’을 분명히 제시한 만큼 조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2021년에 갱신된다 해도 근본적인(substantial)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