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수석회담, 6자회담 되살릴까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3국 “北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일단 열자”는 中과 조율이 관건

25일(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이 3국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의 필요성에 합의함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이던 6자회담이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6자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중단됐던 것은 관련국들이 회담 재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장국인 중국은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며 회담 자체를 중시한 반면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3국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됐던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었다. 북한은 회담 중단 이듬해인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0년에는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2011년 7월과 9월 남북 6자회담 대표 접촉이 성사되면서 회담 재개론이 잠깐 부상했으나 2012년 두 차례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북한이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대화보다는 제재 쪽으로 외교 노력이 기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한국은 위성락 임성남 조태용 등 3명의 수석대표가 회담장 한번 가보지 못한 채 다음 보직으로 이동했다. 오히려 북한 도발이 잇따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과외 업무’에 훨씬 치중해왔다. 미국도 회담이 탄력을 잃으면서 수석대표를 한때 공석으로 두었고 차석대표 자리는 클리퍼드 하트를 끝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