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낙도조사 강화… 주인 없으면 국유화 조치

내년까지 400여개 조사… 영해-EEZ 확대 이중포석

일본 정부는 낙도(落島) 중 주인 없는 것은 국유화하는 등 낙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은 낙도라도 영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으로 세력을 뻗치는 중국에 대응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넓히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400개의 낙도에 대해 내년까지 소유자와 그의 국적, 섬 명칭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무성 법무성 해상보안청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조만간 설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6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돼 있다. 섬이 많아 영해 및 EEZ를 합하면 국토 면적(약 38만 km²)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447만 km²가 된다. 영해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EEZ는 해안으로부터 200해리다.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오키나와(沖繩) 본섬 등 5개 주요 섬으로 이뤄진 일본에서 영해와 EEZ 기점으로 삼고 있는 낙도는 약 500개다.

앞서 2009년 일본 정부는 EEZ의 기준이 되는 99개 낙도에 대해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 보전 및 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보전 조치를 했다. 이번엔 영해 기준이 되는 나머지 400여 개의 낙도를 조사한다. 그중에는 소유자와 관리 상황을 잘 모르는 낙도도 있고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해도(海圖)에 명칭이 나와 있지 않은 낙도도 200여 개나 돼 본격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해상보안청 해도에는 나와 있지만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지도에는 등재돼 있지 않은 낙도를 찾아내 해도와 지도의 기재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 이름이 없는 섬은 이름을 붙이는 작업도 벌일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낙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으로 국토 안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영해를 투철하게 지킬 것”이라고 수차례 되풀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영해와 EEZ를 넓히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도쿄(東京) 남쪽으로 1700km 떨어진 오키노토리(沖ノ鳥)섬의 경우 일본 정부가 1931년에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현재 오키노토리를 일본의 최남단 섬이라고 주장하며 EEZ를 정하는 기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오키노토리를 EEZ 기점으로 쓸 수 없는 바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변 해역을 공해로 간주해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