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3人 CNN 공동기고 “北 광기 멈추려면 대화보다 제재가 효과적”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저명한 북한 전문가 3인이 ‘대화나 협상’보다는 ‘제재와 한미일 3각 동맹의 군사적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더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실장과 마이클 그린 선임 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슨 수석고문 등 3인은 26일(현지 시간) CNN 인터넷판에 공동 기고한 ‘북한의 광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뒤 “대화의 ‘본 궤도(main track)’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국이 심각하고 지속가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신 “일련의 북한 행동들은 중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 즉 (동북아) 지역 미군 주둔 강화와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

한국의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일본 한국이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군사훈련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더욱 큰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의 보수진영과 궤를 같이하는 이들의 주장은 20년 동안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운 북한의 ‘이중전술’에 끌려 다니다 시간만 낭비한 미국의 행태를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도발한 뒤 평균 5개월 내에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섰다. (북한은 대화를 번번이 깼고) 대화가 결렬된 뒤 2개월 이내에 새로운 도발로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공약을 모두 33번이나 했다”며 북한은 미국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