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오바마 2기]제조업 불씨 지펴 일자리 200만 개 만든다

<2> 경제정책

‘오바마노믹스 2.0’은 당장 국가부채 한도 증액 문제와 증세(增稅) 및 재정지출 삭감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야 오바마 2기 경제정책의 본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기에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제조업의 부활, 에너지산업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 재정 협상에서 공화당 밀어붙일 듯

경제팀의 수장인 미 재무장관에 월가 출신이 아닌 재정 및 예산전문가인 제이컵 루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만 보더라도 2기 경제팀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은 당장의 불씨는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세율 조정과 재정지출 삭감의 두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화당이 부부합산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부자 증세’에 합의해 주면서 세율 부문은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2000억 달러 줄이기 위해 매년 11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자동 삭감하기로 한 협상은 2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르면 2월 중순 임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 국가부채 한도의 증액 및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까지 맞물려 있다.

오바마 경제팀과 민주당은 여기서 대척점에 서있는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국가부채 한도 증액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 발언을 한 이후 공화당은 18일 ‘3개월 국가부채 임시 증액안’을 제안했다. 재정절벽 협상에 이어 국가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도 공화당이 잇따라 밀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화당은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은 결코 녹록지 않다. 오바마 경제팀은 국방예산 등 비(非)경제 부문 지출 삭감과 추가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맞대응 카드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부자 증세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연초 부자 증세로 향후 10년간 추가로 거둘 세수(稅收)가 6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징세 목표액 1조2000억 달러에는 크게 모자란다.

재정 협상은 상반기에 일부 가닥을 잡겠지만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정책과제는 2기 오바마 경제팀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성장잠재력 복원이 주요 과제

1기 경제정책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산업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를 통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9월 의회연설에서 밝힌 2014년까지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는 일자리 창출법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첫 경기부양책으로 새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 임금을 인상한 데 따른 급여 지출 증가분의 10%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정책을 내놓았다. 모두 2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학교 도로 철도 교량 등의 개·보수작업에 약 1400억 달러를 투입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모두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투입될 예산은 4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공장들을 본토로 유치하면서 꺼져가는 제조업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도 적극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노믹스 2.0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에너지 정책. 최근 미국 내 셰일가스붐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국으로 일어서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야심 찬 계획은 의회, 특히 공화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의 합의가 필수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