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개입 늘면서 독도 도발수위 높아져”

■ 동북아역사재단 긴급회의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전까진 日, 자국영토로 인식하지 않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종래와 달리 강경해지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한국 각료나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해 ‘항의’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이전에 쓰던 ‘이의 제기’보다 강도를 높인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도발 횟수도 급증했다.”(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일본 외무성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 6일 동북아역사재단은 재단 회의실에서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기술을 반박한다’는 주제로 긴급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듯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 현에 강제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남상구 재단 연구위원은 발표문 ‘일본의 독도정책과 외교청서 변화’에서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나 1995년 무라야마 총리담화, 1997∼99년 어업협정 등이 있었을 때는 독도 관련 기술이 크게 줄었다”며 “일본의 독도정책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한일 간 외교 현안을 고려해 전개돼 왔음에 주목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 정치가 힘을 발휘하던 1990년대 중반과 달리 지금은 ‘매뉴얼 사회’답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습관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에서 1952∼2010년 일본의 독도 도발과 한국의 조치 등 독도 관련 사건은 총 538건이며 이 중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건수(323건)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특히 2000년대 후반 들어 일본의 독도 도발에 중앙 정부의 개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은 “최근 일본의 독도 공세가 강화되는 것은 일본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에 독도 문제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독도 연구는 일본의 어떤 공세도 막아낼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으로 펴내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