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美 인터넷 규제법 반대”… 찬반논란 가열

18일 위키피디아 영문판 초기화면. ‘자유로운 지식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는 머리글과 함께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뜻에서 24시간 동안 문을 닫는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위키피디아에 이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도 미국의 인터넷 규제 법안인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식재산권보호법안(PIPA)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미국영화산업협회(MPAA)와 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을 보유한 단체들은 기존의 법과 제도는 저작권 보호에 미흡하다며 두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두 법안을 둘러싼 상반된 움직임에 대해 미국 CNN방송은 17일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대결”이라고 표현했다.

▶본보 18일자 A18면 위키피디아 ‘24시간 폐쇄’ 시위

18일 위키피디아는 예고한 대로 하루 동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구글은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고 영문버전 홈페이지에 “인터넷을 검열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띄웠다. 위키피디아가 서비스를 중단하기 하루 전날인 17일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리포트 작성해야 하는데…. 안돼, 위키피디아’ 등의 글이 트위터에 빗발쳤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업계의 반대에도 미 의회는 SOPA와 PIPA의 의회 통과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변화가 온다. 어떤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 사이트들에 광고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또 검색사이트들은 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검색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들을 검색 목록에 올리거나 링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자, 즉 플랫폼 사업자들도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불법 콘텐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삭제하기만 하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위키리크스를 예로 들며 두 법안이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이트를 탄압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구글과 위키피디아 등은 자체적으로 검색 목록 등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찾아내 삭제해야만 해 이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