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지소유권 갈등… 시위대, 공산당사 습격

광둥성 주민 수천명 市서 공용토지 매각에 반발
땅은 국가소유 원칙 흔들… 사회불안 뇌관으로

21일 중국 광둥 성 루펑둥하이에서 토지 수용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경찰차를 뒤집어엎 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중국 광둥(廣東) 성에서 주민 수천 명이 지방정부의 토지 수용에 항의하며 공산당위원회 건물을 습격하는 집단시위가 발생했다. 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갈등은 사회불안의 뇌관이 되고 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광둥 성 루펑둥하이(陸豊東海) 주민 200여 명은 21일 인근 허타이(合泰) 공업단지로 몰려가 가설물을 부수는 등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지방정부가 이들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땅을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며 토지 반환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가 진압경찰에게 맞아 숨졌다는 소문이 돌자 주민들의 감정이 격화돼 이튿날에는 수천 명이 파출소에 몰려가 경찰차 6대를 전복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위대가 각목과 벽돌 등을 갖고 당위원회 건물까지 몰려가 공격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최소 12명의 경찰이 부상했다.

중국에서는 6월에도 후베이(湖北) 성에서 주민 2000여 명이 주택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나흘간 시위를 벌였다. 톈진(天津) 시에도 비슷한 시기에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남자가 시청에 사제폭탄을 투척했다.

토지와 관련한 과격시위가 빈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땅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토지의 국가 소유 원칙과 개인의 토지사용권 간 충돌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다. 개인이나 기업은 정부에 돈을 주고 사용권을 샀다.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개발 압력이 커지자 지방정부가 국유지 사용권을 재매각해 공단이나 주택단지로 조성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 반면 사용권 보유자들은 사실상 해당 토지를 수십 년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기에 땅값 상승으로 지방정부 세수에서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쟁적으로 사용권을 재매각하는 것도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2007년 중국 정부 전체의 토지판매수입 비율은 세수 총액의 4%이지만 베이징의 경우 자체 재정의 50%에 육박했다.

주택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도 토지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로 꼽힌다. 국무원은 2003년 분양가가 제한된 서민용 주택 개념을 사실상 폐지했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의 80%는 서민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이 때문에 토지의 개발수익률이 커지자 땅값이 폭등했고 건설사와 결탁한 지방관리들이 무리하게 사용권을 매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