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하늘 장악해야 카다피 잡는다”

■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구체화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리비아 군사개입 카드’가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하는 방안을 동맹국과 협의하는 한편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포함한 해·공군 전력을 리비아 인근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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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필요성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카다피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반정부군 또는 국민을 살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카다피군은 지난달 28일에도 폭격기를 동원해 반정부 세력의 과도정부가 있는 제2의 도시 벵가지 일대를 세 차례나 폭격했다. 카다피군은 제공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카다피 정권은 수도 트리폴리와 카다피 원수의 고향 수르트에도 다수의 전투기를 배치해 추가적인 폭격 기회를 노리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승인을 거쳐야 합법성을 갖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독일도 군사 개입에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비행금지구역은 검토 그 자체만으로도 카다피 정권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권을 가진 카다피군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비행금지구역 논의와 함께 해·공군 전력을 근접 배치함으로써 카다피군의 이탈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카다피 정권이 전투기와 폭격기, 공격용 헬기 등을 동원해 대학살을 한다면 비행금지구역이 이른 시일에 설정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리비아 공군은 옛소련에서 제공받은 노후화한 미그기가 주력 기종이어서 미국 등 나토 전투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24시간 리비아 상공을 감시하려면 전투기 수백 대가 배치돼야 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의 지원도 필요하다. 항공모함 외에도 이탈리아 남부에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는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리비아 주변국인 그리스 이집트 튀니지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배치된 카다피군의 지대공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는 일이다. 리비아에는 옛소련의 SA-6 미사일 50기가 배치돼 있다. 격추될 위험을 피하려면 먼저 무력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미국은 1990년대 이라크 남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을 때에도 방공시스템을 미리 초토화했다.

○ 지상군 투입 및 인도적 지원작전

내전 중인 리비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식민지배 역사가 남아 있는 북아프리카에 서방국의 지상군이 진입할 경우 반미·반서방 정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방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영국의 더타임스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카다피 정권의 폭력이 계속될 경우 나토 지상군을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리비아 내 공항 항구 유전 등을 ‘안전지대(safety zone)’로 설정해 국민들을 카다피군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벵가지에 설치된 반정부 세력의 과도정부를 인정해 카다피 원수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반정부군에 공군 수송기로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인도적 작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군 수송기를 이용해 리비아를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전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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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